법령 지방재정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추5087 판결
[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891]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2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6. 선고 2013구합9299 판결
[주민소송][미간행]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1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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